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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기준과 지급 금액

도우자 2025. 9. 30. 02:28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는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대상·지급 기준,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복지로·보건복지부·마이홈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 복지로 +2 모두의 건강 +2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을 준비하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사실조사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웹/앱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가구원·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경로로 신청 → 서류 첨부 → 조사·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복지로 공식 포털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며, 급여별 선정 비율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양능력 부족·부양곤란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급여 종류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고 / 적용 범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능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 본인부담 경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자가 주택 개·보수 포함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대상
해산·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출산·장례비용 보조

핵심 정리 : ‘기준중위소득 비율’이 1차 기준이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 참고: 수급자 선정기준(연도별) · 참고: 복지로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차액 보충 방식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월 지급). 가구원 수·연도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매년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외래·입원, 1차~3차 의료급여기관 단계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교육·기타 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비·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장례 실비 성격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급여 종류	지급 방식 / 예시	비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 보충
의료급여	의료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 제외 후 지원	본인부담 경감(외래·입원 단계별 상이)
주거급여	임차: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자가: 수선비 지원	주택 개·보수 포함
교육급여	교육활동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학생 연령·단계별 차등
해산·장제급여	출생아·장례 실비 성격의 정액 지원	수급자 본인 또는 실비 집행자